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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소송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소송
  • 임대인이 새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유리하므로, 소송 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증거, 그 밖에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