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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새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아래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권리금을 요구 또는 권리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
  • ②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③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⑦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⑨ 국가 소유의 건물이거나 대규모 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