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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지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 통보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의 전액 혹은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 ② 법원 심사 및 결정
  • ③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
  • ④ 송달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촉탁
  • ⑤ 등기부 등본 임차권 등기 기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