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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당시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하여 건물 명도와 함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점유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 98다64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