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98-615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학원 홈페이지

상담전화

02-598-6156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98-6155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본안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또 다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킨다면,
    애써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이는 무익한 소송에 해당하여 소송경제에도 피해를 주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의 청구와 함께 임차인이 본안재판 선고 전에 다른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선 안 될 것이며, 혹시라도 점유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효력은 없다는 임시적 법적 효과를 받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결정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에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가서 “이 부동산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이다.”라는 공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집행 절차는 법원 집행계에 결정문과 함께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1주일 이내 집행 일자가 잡히고, 해당 집행 일자에 본인 및 증인 2명이 가야 하며, 해당 부동산에 고시문이 부착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