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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 임대차(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임차인에게 위 내용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전세)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상가건물도 동일)
  • 임대인의 동의 없는 불법 전대차를 진행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는 주택 개조
  • 상가건물의 경우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사유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3회 이상 연체 시에는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2회 이상 연체 시에는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 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28486)
  • 임대차(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보통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점유임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인도명령 :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법적인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낙찰대금을 모두 완납한 지 6개월 안에 인도명령 신청으로 진행
  • 명도소송 : 낙찰대금을 지급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으로 진행